[개요]

 

일본 정부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목표로 전세대형 사회보장검토회의를 설치하고 보험료 부담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와 관련해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주목하고 있음

o 본 보고서는 70세까지의 취업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60세 이상의 취업상황과 제도개정 전망을 확인하며 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음

 

[주요 내용]

 

일본 전세대형(全世代型)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는 급부와 부담 모두 전세대형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o 급부는 자녀양육 세대에 대한 급부 확충, 고등교육 지원 확충 등이 예정돼 있으며 부담은 70세까지의 취업촉진과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확충 등을 통해 사회보장을 뒷받침할 보험료 부담자를 늘리기 위한 개혁을 실시할 예정임

 

일본은 기업의 정년이 65세 미만인 경우 65세까지 정년 확대 65세까지 지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중 한 가지 조치를 실시해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o 이러한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 의무화는 20064월 시행됐으며, 201911월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동 조치 실시상황은 다음과 같음

-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 2.7%, 정년이 65세 이상 기업 19.4%, 나머지 77.9%는 지속고용제도 도입 등 65세까지의 지속고용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o 그러나 70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적은 편으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70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기업의 비율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2019년 시점에서 28.9%에 그치고 있음

- 그 내역은 정년 폐지 2.7%, 70세 이상 정년 1.3%, 지속고용제도 도입기업 16.3%이며 기타 다른 제도로 70세까지 고용을 확보한 기업이 8.6%였음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법 개정으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가 의무화되기 직전인 2005년에는 937만 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387만 명까지 증가함

o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로 취업자 전체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상승하며 2018년에는 20.8%를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비율은 12.9%였음

o 60세 이상의 연령별 취업률을 보면,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화로 남성의 경우 6064세는 200565.9%에서 2018년에는 81.8%80%를 넘었음

- 6569세는 법적으로 고용이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취업률은 2013년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57.2%를 기록했으나, 취업 희망자가 많아 기회가 확대되면 동 연령대 취업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임

o 7074세 역시 최근 수년간 취업률이 상승하면서 2018년에는 38.1%를 기록했으나 75세 이상은 거의 변화가 없음

o 여성의 경우, 경향은 동일했으나 남성과 비교해 모든 연령대 취업률이 낮았음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 개정과 관련해 70세까지의 취업촉진 관련 개정, 이에 따른 연금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o 일단 70세까지의 취업확보를 위해 현재 검토중인 개정안은 정년폐지 70세까지 정년연장 70세까지 지속고용제도 도입 외에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직 실현 개인과의 프리랜서 계약에 자금제공 개인의 창업지원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 참가에 자금 제공 등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음

- 65세까지의 고용확보와 달리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직, 창업지원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임

o 연금 개정의 경우, 재직중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의 지급이 중지되는 재직노령연금을 재검토할 예정으로 동 연금은 임금과 연금의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임

- 2019년도 기준액은 6064세가 28만 엔, 65세 이상은 47만 엔으로 이 가운데 6064세 기준액을 47만 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 개정이 실시되면 6064세로 현재 연금이 지급중지된 사람의 85%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며, 현행 기준액인 28만 엔을 의식해 취업을 조정한 이들은 취업기간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취업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고령자 취업촉진은 법률 개정만으로는 그 효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용 이외의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근무방법 추진, 노동수급의 매칭기능 강화, 리커런트 교육(사회인 재교육) 확충 등의 대책을 함께 실시해야 함

o 일본은 정책적으로 부업이나 겸업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데, 일례로 60세가 되기 전부터 본업을 하며 부업·겸업을 시작한다면 창업도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겸업은 다양한 근무방법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65세 이상의 취업 희망자이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 중 약 절반은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를 이유로 언급했는데, 매칭 기능을 강화해 취업 희망자가 일자리를 쉽게 찾는다면 취업자는 더 늘어나게 됨

o 최근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훈련 급부 확충, 산학연계를 통한 리커런트 교육 프로그램 공급이 확충되고 있지만 취업하면서 공부하는 경우 시간적 여유, 비용 문제와 함께 지향하는 커리어에 대한 불확실함 등의 과제가 있음

- 일단 시간적 여유는 근무방식 개혁을 통한 워라밸 실현이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며, 비용은 수강 니즈가 높거나 장래 취업지속에 유익한 교육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제적인 지원과 고용보험을 통한 급부 확충이 필요함

- 또한 지향해야 할 커리어에 대한 부분은 커리어 컨설턴트 이용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임

 

피부양(從屬)인구 1인에 대한 현역세대 인구(2064)잠재 부양지수를 보면 2015년 시점에서는 1.27이며,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계산하면 동 지수는 2020년에는 1.20, 2030년은 1.15, 2050년에는 0.92까지 낮아짐

o 반면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하고 69세까지를 현역세대로 계산하면 동 지수는 2050년에도 1.20으로,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계산한 2020년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점에서 70세까지 취업을 촉진한다는 의미는 매우 큼

o 당분간 70세까지의 취업확보를 기업에 의무화하지 않겠지만 이미 65세 이상의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65세 이상인구가 증가할 것을 생각하면 65세 이상의 취업은 더욱 늘어날 것임

- 가령 6569세 취업률이 6064세 취업률과 비슷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250만 명 정도 고령취업자가 증가하게 됨

o 저출산·고령화로 현역세대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희망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