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지수(SME Business Climate Index, SMEB)를 이용해 중소기업 비즈니즈 환경을 비교함

o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임

 

[주요 내용]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지수(SME Business Climate Index, SMEB)를 이용해 미국 등 13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함

o 이는 중소기업이 국내시장 또는 잠재적 수출시장의 비즈니스 환경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

o SMEB관료주의적 형식주의, 조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자금조달, 수출 기회, 경쟁 등 6개의 요소를 근거로 산출하였음



캐나다의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홍콩,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이 상위 5위에 랭크되었음

o 이들 5개국은 고용 및 해고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고, 관료주의적 행정주의의 문제가 낮았음

o 상위 3개국은 우호적인 조세정책 및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금조달 환경 등의 장점도 보유함 

 

다른 8개국의 순위는 벨기에, 영국, 독일, 폴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슬로바키아, 체코의 순임

o 영국, 독일, 프랑스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영국과 독일의 경우 조세정책이 주요 제약 요인이며,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금조달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도 주요 문제임



주요 국가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o 캐나다는 중소기업 법인세가 법인세 기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나, 수출 대상 국가가 편중되어 있음

- 캐나다의 법인세 기준 세율은 28%이나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9%로 아주 낮은 수준임

- 반면 캐나다 GDP30% 이상이 수출 부문에서 달성되고 있지만 수출액의 80% 정도가 미국 시장 대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o 홍콩은 권위주의적 형식주의가 약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금조달과 경쟁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함

o 미국의 경우 경쟁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모든 창업 기업 중 1/3이 단지 2년만 생존하고, 50%5년간 생존하고, 1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20% 미만임

o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인데, 수출 기회, 관료주의적 편의주의, 자금조달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o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 프로세스가 길고 서류작업이 복잡하다는 점이며, 중소기업 조세 정책도 다른 국가에 비해 우호적이지 않음

o 독일은 자금조달, 수출 기회,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높은 경쟁과 조세정책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o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에 관한 것이며, 특히 자금관련 정보 결여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