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제조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분석 역량 확보, 기술개발 및 확산, 재정지원, 조세, 인력 양성 지원 등의 정책 과제 제시

 

[주요 내용]

 

미국 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716%에서 20193분기 기준, 11%로 하락

o 전 세계 제조업 활동 중 미국의 비중은 200228%에서 201618%로 감소

o 선진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독일의 경우, 해당 비중이 미국의 2배임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 오스트리아(17%), 일본(21%), 한국(27%), 스위스(18%)도 높은 수준

o 미국 제조혁신 시스템은 산학 및 국가연구소에서 창출된 기술을 상업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지님

 

코로나19가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203, 전월 대비 제조업 생산량은 6.3% 감소

o 2020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78.2로 급락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

o 코로나19 위기로 미국 제조업의 중요성과 잠재력 제고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종합 전략 수립의 필요

미국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o (제조 경쟁력 분석 및 종합 전략 수립) 현재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제도적 역량이 부족하므로 의회가 연방정부 내 산업분석기구 설립 필요

* 주요국 산업전략 수립 사례로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2025(High-tech Strategy 2025)’, 스웨덴의 스마트 산업화 전략(Smart Industrialization Strategy)’, 영국의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중국의 중국제조 2025전략(Made in China 2025 Strategy)’ 등이 있음

- 제조전략에서는 핵심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가장 중요 사안으로 리쇼어링 인센티브 도입과 주요 산업의 생산거점 재배치 지원

o (기술개발 및 확산 촉진) ‘미국 제조(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 및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의 확대

* 미국 제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산업 R&D 및 기술개발에 집중, 반면 제조확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중소제조기업과 더불어 기술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엔지니어링 연구센터(Engineering Research Centers)’산학협력연구센터(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s)’에 대한 자금 확대와 더 많은 제조 중심의 센터 설립을 지원

-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강력한 재정지원 메커니즘 구축과 혁신 바우처 제도의 확대

* 상원에 제출된 ‘2020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법(Small Business Innovation Voucher Act of 2020)’2021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 바우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

o (제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인센티브 강화) 기계 및 장비 투자에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동 R&D 조세 인센티브(Collaborative R&D Tax Credit)’의 도입

- ‘미국 경쟁력 조세 인센티브(U.S. Competitiveness Tax Credit)’를 도입하여 기업의 R&D 및 종업원 기술훈련, 국제표준설정 투자에 대해서는 45% 세액공제, 새로운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출은 25% 세액공제 등 투자 확대를 도모

o (커뮤니티 컬리지의 첨단 제조 교육 강화) 첨단 제조에 중점을 둔 2년 과정 커뮤니티 컬리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커뮤니티 컬리지의 설비 구입, 커리큘럼 개발, 교수 채용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