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20.6.29일 회원국들의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와 자본재구조화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임시조치 3차 개정 발표]

 

EU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보조금 임시조치*를 제정하고 2회 개정

* Temporary Framework for State Aid

o (제정, ’20.3.19) 코로나로 인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80만 유로(1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

o (1차 개정, ’20.4.3) 코로나 관련 제품의 연구·생산 등을 위한 인프라 지원

o (2차 개정, ’20.5.8) 코로나로 피해 받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 비금융기업의 후순위 차입금*(subordinated debt)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자본재구조화**(recapitalization)에 따른 주식을 정부가 매입하는 형태로 지원

* 일반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약한 차입금

**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등 부채비율 조정·자본구조 변경 거래 활동

- 폐업이 불가피하거나 대규모 해고가 예상되는 기업에 중점 지원

- 정부자금 회수 전 배당 금지 및 타기업 지분 10% 이상 취득 제한, 경영진 보수 제한

 

3차 개정을 통해 지원범위 확대, 자본재구조화 기업 대상 민간투자 장려(’20.6.29)

o 스타트업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임시지원금,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투자 지원, 생산 지원 등

o 자본재구조화 대상기업의 민간투자 장려 인센티브 도입

- 국가투자기업에 민간이 일정 이상 지분을 투자 시 기존 제약사항 완화

* 신규 투입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타기업 지분 취득 금지와 경영진의 보수상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