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과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급여, 고용보호법제 동향 등 노동시장 주요 변화에 대한 전망 발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o 일자리 위기 확대

- (원인) 봉쇄정책이 기업의 유동성 제약(공급)과 가계의 소득·소비 감소(수요) 유발

- (현황) 정책 차이*로 인해 국가별 실업률 증가폭**이 상이

* 미국은 실업보험급여에 의존하고, 유럽은 고용유지제도 운영

** 실업률 변화(‘20.2~4) : (미국) 3.5% 14.7%, (EU) 6.5% 6.7%, (한국) 3.3% 3.8%

- (전망) 코로나19 확산 단계에 따른 실업률 증가*

* 실업률 변화(1차 유행 - 2차 유행) : (OECD) 9.4% 12.6%, (한국) 4.8% 5.1%

o 정책적 대응

- (기업) 대규모 유동성 지원, 고용유지지원 강화, 재택근무 지원 확대

- (근로자) 소득보조, 실업급여 확대, 격리·질병근로자 휴가 확대

 

2020년 노동시장 주요 변화

o 비정규직의 높은 빈곤율*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개선**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 기간제의 15%, 단기근로자의 10%가 빈곤 경험(정규직 근로자는 3% 수준)

** (영국)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 지급, (호주) 시간제 근로와 실업급여 수급 결합

o 정규직 해고 관련 규제 완화*, 임시직 사용제한 완화** 또는 강화***

* 프랑스, 이탈리아 등 / **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 / ***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o 최근 20년간 중간숙련 일자리는 10%p 감소하고 고숙련 일자리는 8%p 증가*

* 고숙련(35% 43%), 중간숙련(42% 32%), 저숙련(2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