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본 보고서는 2005년 5월 17일 일 경제산업성 기업활력재생연구회에서 향후 일본의 사업재생 메커니즘에 관해 발표한 중간보고서임

o 기업활력재생연구회의 취지

지금까지 사업재생·산업재생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환경이나 지원제도의 정비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산업재생기구에 의한 채권 매수의 기한(2005년3월말) 도래에 대비해, 민간을 중심으로 사업재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정비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2004년 12월부터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중심의 기업활력재생연구회가 사업재생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o 본 중간보고서의 포인트

- 조기 재생 : 경영 악화의 징후에 대하여,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책에 신속하게 착수하기 이해 기업 내부에서의 조기 인지 등을 위한 메커니즘, 또한 외부에서의 가버넌스, 조기 재생에 필요한 파이낸스 기법이 중요하다.

- 사적 정리 및 법적 정리 : 경영 악화가 진행되어 과잉 채무의 정리가 필요해진 경우, 사적 정리로는 금융채권자간 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반면, 법적 정리에 들어가면 사업 가치가 훼손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 사적 정리와 법적 정리의 간극을 메우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재생 시장 : 민간의 사업재생 비즈니스 등 사업재생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사업재생에 종사할 인재의 육성·확보(특히 지방)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재생 : 지방·중소기업의 재생에 힘을 쏟는 것이 향후 중요 과제이고, 조기 재생을 위해 경영 상태의 정확한 파악 등이 가능한 중소기업 내부의 메커니즘이나 지역금융기관 등의 대처가 중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채무정리·사업재생을 원활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 목 차 >

1.조기 재생을 둘러싼 과제
(1)기업 내부의 메커니즘
(2)외부에서의 관리
(3)조기 사업재생에 필요한 파이낸스 기법

2.사적 정리 및 법적 정리의 과제

2-1.사적 정리와 법적 정리의 문제점
(1)사적 정리의 문제점
(2)법적 정리의 문제점
(3)사적 정리에서 법적 정리로 이행한 경우의 문제점

2-2.사적 정리와 법적 정리의 원활화
(1)사적 정리의 원활화
(2)사적 정리와 법적 정리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구조
(3)법적 정리의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

3.사업재생 시장의 과제

3-1.사업재생 비즈니스

3-2.경영자 인재·사업재생 지원 인재
(1)경영자 인재의 육성·유동화
(2)사업재생 지원 인재의 육성·유동화

4.지방·중소기업의 과제
(1)지방·중소기업의 조기 재생
(2)지방·중소기업의 사적 정리의 원활화
(3)지방·중소기업의 재생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