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용보완제도는 지금까지 반세기에 걸쳐 중소기업자에 대한 민간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불량채권 처리의 진전, 자기자본의 강화 등 금융기관을 둘러싼 환경 변화, 금융공학의 발전에 의한 금융기법의 다양화, 새로운 금융 주체의 등장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정부로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3년말에 관계 각료회의의 보고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정부계 및 민간금융기관의 제도운용에 관한 포괄적인 재평가나 ‘릴레이션십뱅킹’의 추진 등 광범위한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의 이용이 많은 신용보완제도에 관해서도 2004년말까지 세이프티넷(안전망)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통해 제도운용의 포괄적 재검토가 이루어 졌다.

본 소위원회는 2004년 12월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기본정책부회’의 결정에 의하여, 신용보완제도의 실태와 과제에 관하여 다면적으로 검토했다. 이 소위원회는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쳐 본 보고서를 작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서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보증절차의 합리화, 금융기관 등과의 제휴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영지원·재생지원의 강화, 담당자의 다양화 등 중소기업자 입장에서 새로운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둘째, 신용보증협회와 금융기관과의 책임 분담에 근거한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체제의 확립

셌재, 제도 이용의 변화, 회수율의 하락 등 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운영기반의 확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와의 적절한 지원에 관한 연구

넷째, 보증협회 등의 관리 강화와 평가, 적절한 협의체제의 구축

본 소위원회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이번 자신들의 제언에 입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신용보완제도가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독립한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고 활력 있는 중소기업자의 진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목 차 >

1. 신용보증제도의 역사적 경위 및 의의
(1) 역사적 경위
(2) 제도의 의의

2. 신용보완제도의 현황
(1) 신용보완제도가 중소기업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무담보 보증 및 제3자 보증인 보증의 증가
(3) 대위변제율의 상승과 회수율 하락
(4) 수지(收支)상황
(5) 금융기관의 융자행태 변화
(6) 지방자치체의 제도융자 동향

3. 신용보완제도 재검토의 과제와 대응책
(1) 포괄적인 운영개선에 의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2) 금융기관과의 적절한 책임분담과 협조 방안
(3) 지속적인 운영기반의 확립
(4) 신용보완제도의 운영규율 강화와 적절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