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전국경제인엽합회에서 발행한 12쪽 분량의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에 관한 정책건의서''''이다.

□ 건의요지
  
첫째, 부품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요원 배정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 부품업체는 수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등으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 부품기업이 우수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 부품기업에 병역특례로 배정되는 인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품기업 R&D 및 기술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자본재 산업 현장 기술인력 소득공제 제도’를 부활하거나, 또는 현재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구보조비 비과세제도’를 영구화하고 적용 범위를 대기업 부설연구소,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합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적용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여 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기술신보의 기본재산은 전년대비 2,550억원이 감소하였고 2000년에 비해서는 55.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유동성 위기로 보증서 기한 연장, 신규발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 부품업체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개발 후 상용화를 위한 R&D 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시제품 단계의 제품을 대량생산 할 경우, 제품 신뢰성이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행 시제품 단계까지만 지원되는 R&D 자금을 상용화를 위한 R&D 투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R&D 기술료 상환기간(현행 3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과제 완료 시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이내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개발 후 양산/상용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와 투자 회임기간의 장기화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단기간 내에 기술료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섯째, 정부 기술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가치 평가 시 고용창출 효과도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술개발 과제 선정에 따른 기술개발 가치 평가 시 기대 매출액 규모 등 금액규모 면에서 수치가 큰 과제가 선정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국민 경제 전체로 볼 때 기술개발로 유발되는 고용창출 효과도 중요하므로 이를 기술개발 가치 평가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