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일 JETRO에서 발행하는 ‘기술정보(Jetro technology bulletin)’ 478호에 게재된 것으로, EU의 산업기술정책 동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된지 1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그 중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EU 헌법 비준 반대나, 2007-2013년 재정계획의 합의 지연 등 EU 통합의 진전에 불투명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EU의 산업기술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서는 다음 제7차사업(2007-2013년)의 예산을 쉽사리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제6차사업(2002-2006년)에서 제7차사업으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2-2006년)의 진척 상황과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7-2013년)의 입안 상황을 중심으로 EU 산업기술정책의 최신 움직임에 관하여 보고한 것이다.


 

< 목 차 >


O 서론


1.개관

 

1.1  목표 설정

1.2  지금까지 실시, 계획된 시책

1.3  지금까지의 성과

1.4  규제 완화

1.5  중소기업정책


2.제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6)사업의 상황

 

2.1  개요

2.2  지금까지의 상황

2.3  사업의 평가


3.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7)사업에 관한 대응

 

3.1  2007-2013년 EU 예산 계획안

3.2  기본 구상

3.3  FP 7 계획안의 내용

3.4  중소기업정책

3.5  각계의 반향


4.향후 전망


O 약어(略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