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11OECD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 사무총장 발표, 2011.6.21.)

에서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납품단가 현실화’, 대기업 슈퍼마켓(SSM)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전봇대 뽑기’, ‘손톱밑 가시등과 같은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음.

이렇듯,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이슈들 중 중소기업에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unproportional burden) 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리한 제도나 관행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연구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NGO 등에 제기된 민원 내지 정책개선 요구 사항 등을 취합함.

각 자료별 중소기업 규제 현황 및 정책건의 내용 약 3,000건 중 중소기업에 불리·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을 추출, 판로·유통, 금융·조세, 법령·규제·기타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총 127개의 구체화된 주제를 선정

그 중 현재 해당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주제 중 분야별 전문가 리뷰 및 전문가 그룹의 심층면접(FGI)을 통해 주제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 최종적으로 22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현황 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2. 판로유통

판로유통 관련, ‘PB 제품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등 총 9건에 대해 제시함.

주제

현황 및 문제점

PB 제품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통업체의 자사브랜드인 PB상품 매출 증가가 유통업체 수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납품제조기업의 전체 매출은 감소함.

유통업체 유통마진율이 중소기업 제조업체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상황임.

우리나라 천연가스 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3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전국 주요도시 중심 지역독점권 보유하고 있음.

우리나라 천연가스 시장 유통구조로 인하여 도입·도매부문에서 가스공사가 독점적인 지위 유지, 지역적인 독점구조로 천연가스 사업자간 경쟁 부재함.

공공기관 단체급식 위탁운영 중소기업 참여 확대

공공기관 단체급식 시장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도, 중소 급식업체 수주난 심화됨.

단체급식 입찰 시에는 입찰참여 조건이나 심사기준을 차별적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하고 수주 가능성을 배제시킴.

공공기관 무인경비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국내 무인경비 시장 대부분을 상위 대기업 3사가 과점하고 있음.

대기업 3사는 연 매출이 수천억을 상회함에도 공공기관의 장기계속 대형계약은 물론, 소액계약에 이르기까지 제한 없이 수주를 확대하는 상황임.

대기업의 편법적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 차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하여, 공공기관들이 구매하도록 의무화함.

그러나 전체 조달실적 상위 100대 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대기업들이 위장 중소기업 형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에서 수주활동 지속함.

원자재 비축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중요한 원자재을 조달청에서 비축함.

비축물자 선정 및 비축량 결정에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미흡함.

방출한도 및 가격 결정주기 짧아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생산에 걸림돌이 됨.

대형유통업체의 할인비용 납품업체 전가 개선

해외 관광객 유치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오히려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대규모 유통업체의 할인행사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상황임.

유통업체 직매입 활성화

대규모 유통업체가 높은 수준의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김.

구매와 반품처리는 납품업체가 담당하지만, 판매 대금 귀속과 상품 판매 명의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담당하는 특약매입거래 방식 때문임.

홈쇼핑 프라임타임대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중 확대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을 강제하여 전체 방송시간에서 편성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명확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대기업 계열 TV홈쇼핑사의 경우 프라임타임대 중소기업제품의 편성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3. 금융조세

금융조세 관련, ‘산업용 전기세 합리적 개선 방안등 총 6건에 대해 제시함.

주제

현황 및 문제점

산업용 전기세 합리적 개선

전기료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기를 50대 대기업이 50% 이상 사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비싼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는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 사용함.

중소기업 영업이익 비중에 비해, 중소기업 부담하는 전력비 비중이 높음.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절약 촉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전체 세액공제 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아주 적음.

수출팩토링 제도 개선

수출입은행에서 수출팩토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매출채권 유동화 지원함.

수은의 수출팩토링 상품 도입·시행에도 중소기업의 수출팩토링 점유율은 낮음.

중소기업의 수출팩토링 접근성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비교해 매우 저조함.

R&D 조세 지원 제도 개선

R&D 조세감면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낮음.

중소기업의 경우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R&D 투자 증가분에 비해 R&D 조세 감면 규모 증가분은 계속 감소함.

중소기업의 은행대출금리 차별 개선

중소기업은 충분한 담보나 신용을 제공해도 대기업에 비해 더 높은 금리 부담함.

은행들이 위험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됨.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제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도는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고, 가장 많은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둘 사이의 상이한 혜택으로 인해 의사결정 시 혼란 및 불합리 초래할 수 있음.


4. 법령규제기타

법령규제기타 관련, ‘기술탈취 및 편취 관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등 총 7건에 대해 제시함.

주제

현황 및 문제점

기술탈취 및 편취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하도급거래 등 계약 체결 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받고, 거래 중단 후 기술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소상공자영업자 등에 대한 각종 수수료체계 개선

카드업계에서 소상공인에 대규모업체보다 고율의 수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연 매출 3억 원 이상인 중소가맹점들은 대형가맹점으로 편입시켜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개편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 권한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함.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

복합쇼핑몰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부에까지 들어서면서, 기존 지역 상권 위축·몰락하고 있는 상황임.

대형마트와 의류점 등이 결합된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며 주변상권 흡수함.

하도급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대기업의 하도급계약서 미작성, 허위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를 근거로 한 자의적인 대금 삭감, 원사업자 귀책사유 협력업체 전가 등의 문제 발생함.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합의종용 등 하도급기업의 피해 성행함.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현재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2002년도까지 대기업에 부과되다가 2003년부터 플라스틱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담함.

기존에 합성수지투입 1kg3.8~7.6원이던 부담금 요율도 2017년 현재는 합성수지투입 1kg75~150원으로 대폭 인상, 갈수록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일 가정 양립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대책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함.

그러나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제한된 부분에서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대비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중임.

그러나 인정받는 손해액이 적어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