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EU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규제와 경제정책 결정은 중소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 종업원 수 250명을 초과하는 미텔스탄트, 미드캡 및 가족기업은 EU 중소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형적인 중기업 구조를 갖고 있고, 경제성장 및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함


2015년 기준으로 EU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약 2,3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9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39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함

o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혁신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EU는 하이테크 중소기업이 부족하며, 성공적인 성장 중소기업은 250명 미만이라는 종업원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음


2008년에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게 보다 나은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EU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이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음

o 2008년 이후 중소기업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채택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도 시장진입 개선 등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됨

o 중소기업법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유리한 회원국 수단 권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유럽 차원의 입법 및 예산에서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음


EU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관련 경제정책을 중소기업법 목적에 비추어 평가하면, 단지 소수 국가만 평균 이상의 평가를 획득함

o EU 4대 회원국 중 독일은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평가를 얻었으며, 영국이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음

o 프랑스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발전이 부진하였지만 기업 설립과 관련된 행정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정책 시행 시기도 늦었고 평가 결과도 낮음


EU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SME)’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음

o 그러나 지원 예산 규모가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고, 농업 등 타산업 지원규모에 비해서도 크게 적다는 한계가 있음


EU 중소기업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지향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 조정, 탈규제와 관료적 형식주의 제거, 가족기업 등에 대한 고려, 중소기업 정책과 산업정책 목표와의 연계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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