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기를 주도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 중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o 사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생산과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및 기술도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기업승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 시점에서 평균 은퇴연령인 70세에 도달하는 경영자는 245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경영자의 60%에 달하고, 이중 사업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은 127만 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o 그러나 중소기업 중 50% 이상이 사업승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70, 80대 경영자 중에서도 사업승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7%에 불과함


이에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등을 감안해 지역 사업을 차세대에게 확실하게 인계하고, 사업승계를 계기로 후계자가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017년에 사업승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o ‘사업승계 5개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사업승계 사전지원 플랫폼 구축, 소규모 M&A시장 형성, 조기승계 인센티브 강화, 서플라이 체인·지역의 사업통합·공동화 지원, 경영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사업승계 지원에 활용 등임

o 특히 사업승계·재편·통합을 중소기업 정책의 중점 중 하나로 설정하고 예산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독일도 향후 5년 내 사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13.7%511천개에 달하나 승계준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o 향후 2년 내 승계 예정인 중소기업 중 승계자를 찾은 기업은 58% 정도임

o 독일은 중소기업 특히 가족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부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한도도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지원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지원 규정도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o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기업 존속과 일자리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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