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일 화요일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현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불경기 및 소비 감소 등 외부환경,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과당경쟁, 창업비용의 증가로 재정 부실 초래, 생계형 창업 증가, 사업체 경영 노하우 부족 등 다양하게 분석되나, 최근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경쟁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서의 대기업의 진출을 정부가 억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이하 ‘생계형 적합업종’)’가 2018년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의 통과로 도입되었다.......자세한내용더보기......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세제 개선을 통한 고용 유지

본 보고서는 사업승계 세제 도입 배경과 개정 경위 등을 살펴보고, 2018년도 세제 개정으로 지역 고용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추산하고 있음. 일본의 사업승계 세제는 중소 법인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실현을 목적으로 2009년 창설된 제도임......자세한내용더보기......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해외 우수인재들과 함께 창업의 문을 열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06)

중소․벤처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일자리 문제 해결된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06)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은 “기업경쟁 불공정” (중소기업진흥공단, 2018.06)

신보,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 제4기 모집 (신용보증기금, 2018.06)

2018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2018.06)

 

EU, 디지털 비개인데이터의 역내 이동에 관한 합의 (EU, 2018.06)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EC&OECD, 2018.06)

독일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프로젝트 (BMWi, 2018.04)

일본 중소기업, 고수익에 비해 설비투자 등 적극적 지출에 소극적 (日本銀行, 2018.06)

 

The 22nd McGill –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Conference(스웨덴 할므스타드, 2018.8.22~24)

 

 

* 자료문의 : 경영지원실 김혜진 TEL)02-707-9873, E-MAIL) hjkim@kosbi.re.kr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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