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최근 중소기업 경기는 수출·벤처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창업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부진과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회복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8월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8%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7월 벤처투자 역시 신규투자액과 투자업체 수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505억원, 6개 증가한 가운데 신설법인 수(전년동월대비 +7.2%)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반등하였다.

그러나 7월 중소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1.3%)은 자동차와 플라스틱 등의 부진 속에 감소세가 이어졌다. 아울러 8월 중소기업 체감경기(SBHI)도 전산업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월보다 악화(1.2p)되었다. 더욱이 8월 중소기업 고용(전년동월대비 6.5만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였다.

 

한편, “주요 이슈에서는 자영업의 최근 현황과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하였다. 국내 내수경기 위축 속에 소득 개선이 부진하고, 비용 측면의 부담도 상승하면서 자영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감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추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당경쟁 등의 구조적 요인들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자영업자 비중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문제는 중장기적인 추세 등을 감안하여 긴 호흡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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