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중소기업 정책 평가지수(SME Policy Index)는 신흥국들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발전 상황을 평가하는 벤치마킹 툴임

o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평가지수 프레임워크(ASEAN SME Policy Index framework)도 중소기업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개혁과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

 

2018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평가지수는 8개 영역과 하부 25개 요소로 구성됨

o 8개 영역은 생산성, 기술 및 혁신, 환경정책과 중소기업, 금융접근, 시장접근 및 국제화, 제도적 프레임워크, 입법, 규제 및 조세, 기업가 교육 및 역량, 사회적기업과 포용적 중소기업 등임

 

아세안 국가들은 중소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평적 접근과 타깃형(targeted) 접근을 혼합해서 적용하고 있음

o 수평적 접근은 행정낭비 제거와 기업 등록 간소화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타깃형 접근은 생산성 향상과 금융 접근성 제고 수단에 집중하고 있음

o 정책 개입의 강도와 범위는 국별로 매우 상이하며, 이것은 전반적인 제도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음

o 시장 접근과 국제화 분야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가 중소기업 정책에서 국가간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임

 

’14년 처음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아세안 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책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

o 그러나 데이터 갭과 중소기업에 대한 통일된 개념 부재로 정책 수립이 쉽지 않음

o 모든 국가들은 MSME(Micro, Small and Mediun-sized Entreprise) 개발 정책에 매우 적극적이나, MSME 정책의 우선 순위와 정책 수단도 회원국들 사이에 매우 상이함

o 평가 지표 중 시장 접근 및 국제화 제고(4.55), 기업가 교육 및 역량 향상(4.27), 제도적 프레임워크(4.20) 등은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중소기업 정책과 프로그램의 영향을 증대시키려면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o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정책이 증거에 근거하고 잘 타깃되도록 보장해야 함

o 정책의 설계, 채택 및 실행부터 모니터링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체 정책 프로세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기업들의 실질적 니즈(needs)에 대응할 수 있음


 

 

원문 출처

• OECD, SME Policy Index ASEAN 2018 Boosting Competitiveness and Inclusive Growth,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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