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중소기업의 R&D투자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R&D투자는 2017년 기준 13조 6,91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0%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07) → 21.9%(’17)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6.3억원(’07) → 3.4억원(’17)으로 2.9억원(46%) 줄었으며, 대기업 대비 비중이 2.4%(’07) → 1.3%(’17)로 1.1%p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원 수는 8.3명(’07) → 4.3명(’17)으로 4.0명(48%) 줄었으며, 대기업 대비 비중이 5.4%(’07) → 4.7%(’17)로 0.7%p 감소하였다.


<표-1>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수 추이 

구 분

연구개발비(억원)

연구원 수()

2007

2017

증감

2007

2017

증감

대 기 업(A)

260.6

259.1

1.5

152.5

90.2

62.3

중소기업(B)

6.3

3.4

2.9

8.3

4.3

4.0

비중(B/A)

2.4%

1.3%

1.1%p

5.4%

4.7%

0.7%p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대기업 대비 44.7%(’07) → 27.6%(’17)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졌다.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원 비중은 대기업보다 낮으며, 최근 10년간 크게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연구원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2017년 기준 55.7%로 대기업(65.8%) 대비 10.1%p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연구원 중 20대 비중은 21.3%(’07) → 14.2%(’17)로 7.1%p 줄었으며, 30대 비중은 58.9%(’07) → 41.5%(’17)로 17.4%p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2019년도 R&D투자와 R&D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을 전년 대비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56.8%가 2019년도 R&D투자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축소 전망(24.0%)이 확대 전망(19.2%)보다 많았다.
R&D인력 신규채용의 경우 중소기업의 56.4%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대답했으며, 축소 전망(28.0%)이 확대 전망(15.6%)보다 많았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R&D투자와 인력 규모의 부족에도 향후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45.0%는 ‘적정 수준 대비 R&D투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의 51.8%는 ‘적정 수준 대비 R&D인력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45.0%가 2019년도 경영환경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21.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2018. 10. 24() 11. 9()

2. 조사대상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R&D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 부문의 R&D투자 대비 정부지원 비중은 12.27%(’12) → 8.35%(’16)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 R&D 예산의 중소기업 할당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2019년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표-2> 기업 부문의 R&D투자 대비 정부지원 비중*  

                                                                                                          (단위 : %)

구 분

한국(2016)

프랑스(2015)

영국(2015)

미국(2013)

세제지원

4.17

19.86

13.77

3.50

보조금

4.18

8.85

8.70

9.16

합 계

8.35

28.71

22.47

12.66

* R&D tax expenditure and direct government funding of BERD

* 자료: OECD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 못지 않게 R&D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R&D투자를 증가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위탁 R&D 등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분야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실시하고, 최근 들어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중소기업 편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