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특별구역(이하 국가전략특구’)은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에서 대담한 규제개혁 등을 실시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설립되었음

o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최초 의견은 ’132월에 열린 제2회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창업하기 쉬운 국가를 목표로 한 특구 창설을 요청하면서 제기됨

o ‘1312월에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이 제정되고, 담당 장관이 취임하면서 본격 추진됨

 

국가전략특구의 지정은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제안을 정부의 특구자문회의와 워킹그룹에서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o ‘143월에 1차적으로 6개 특구지역을 선정한 후, ’153월에 특구선정에 응모한 48개 지자체 중 3곳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161월에 1곳을 추가 선정해 모두 10개의 특구를 선정하였음

o 도쿄권(東京圏)은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국제 비즈니스 거점 구축, 간사이권(関西圏)은 건강·의료분야에서의 국제 혁신거점 구축, 니가타시(新潟市)는 혁신적 농업실천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야부시(養父市)는 중산간 농업개혁특구,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福岡市北九州市)는 글로벌 창업·고용창출특구, 오키나와현(沖縄県)은 국제관광혁신특구, 센보쿠시(仙北市)는 지역자원과 신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지역창생 모델 구축을 추진함

o 센다이시(仙台市)는 여성, 노인이 주도하는 사회적 혁신 추진, 아이치현(愛知県)은 산업인력 양성, 히로시마현·이마바리시(広島県今治市)는 국제교류·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함

 

2014년도 세제개정에서 국가전략특구에서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상각,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음

o 특정 핵심사업의 경우에는 즉시상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50% 또는 25% 상각을 실시하며, 취득 비용에 대해 8%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실시함

o 2015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엔젤세제 요건을 완화하고 설비투자 감세대상 사업을 확대함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지만 예산투입이 아닌 규제특례를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o 국가전략특구에서는 ‘183월까지 총 86개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요한 것은 특구조치 62개 사항이고, 법률로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조치된 사항은 24개에 달함

 

원문출처 : 国家戦略特別区域会議合同会議, 平成29年度国家戦略特別区域評価について(), 201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