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외부자금조달 시 무형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o 이는 고성장 기업들이 창출·소유한 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o 지식기반 활동의 결과는 대부분 무형의 자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는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가치 실현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와 이 분야의 데이터 개발과 평가방식 구축을 방해하는 거래비용 관련 문제임

o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이유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단일한 가치평가방식 부재, 각각의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평가방식의 자체적 한계 노정, 평가 맥락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 초래, 상이한 가치평가 방식과 가치개념 사용으로 인해 가치평가 보고서에 편차가 존재, 무형자산의 추정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등이 지적됨

o 규모의 결여 및 자산의 이질성 문제로 인해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임

 

많은 국가들이 혁신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들의 자금조달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활용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o 지식재산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정책 단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각 국가들이 실시하는 지원제도의 공통점은 신뢰구축을 위한 보증 조치인데, 제공되는 보증의 수준은 말레이시아 50%, 싱가포르 80%, 중국 100%

 

성장이 빠른 혁신기업은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자산의 가치와 증권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형자산과 금융을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임

o 정책개입의 목표는 시장실패의 원인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시장 자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