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8년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의 양극화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 집단을 규명하여, 자영업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

우리나라 자영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비중이 높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낮은 생산성·자영업주 고령화·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지님

소득과 부채의 양 측면에서 자영업의 분포를 파악하고 한계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연착륙 및 재정건전성 관리와 재취업 유도에 유효한 정책 마련 필요


자영업의 소득 불평등도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높았음


자영업 전체 사업 소득의 과반이 5분위의 고소득 계층에 편중되어 자영업 소득의 심각한 양극화를 드러냄


소득구간별 점유율(income shares) 추이를 볼 때, 저소득층의 지속적 몰락과 중소득층의 성장 추세, 고소득층의 정체 현상이 나타남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파이는 작은 가운데 더욱 작아지고, 중소득층의 파이는 커졌으며, 고소득층의 파이는 큰 가운데 소폭 감소하는 경향


자영업 사업소득의 불평등을 분해한 결과, 자영업자의 학력, 연령 등이 우리나라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특성으로 나타남

전체 불평등에 대한 학력 요인의 높은 설명력은 주로 중학교 이하 학력 그룹의 집단 내 소득 격차에서 기인하였고, 연령대별 소득 격차의 높은 설명력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집단 내 불평등에 기인함

저학력 집단과 고령층에서 각각 드러났던 높은 소득 격차는, 상당 부분이 저학력이면서 동시에 고령인 집단의 소득 격차에서 기인


소득 분위별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부채가 증가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규모는 1분위에서 압도적으로 커, 실질적 부채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함


실질적 부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인 60대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로서 최근 해당 세대 내 자영업 창업이 증가세


사업소득 1분위를 위한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정책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정책이 동시에 요구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직업 교육 및 사회안전망 제공 필요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춤형 정책 필요

1분위의 한계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고령인 특징

한계 자영업자와 실버 자영업자의 부채 관리와 생계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접근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 나수미 연구위원(02-707-8249, smna@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