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최근 사업승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 중에는 사업승계형 M&A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o 2017년판 중소기업백서에 따르면, 후계자(후보)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 법인 19.3%, 중규모 법인은 36.7%M&A 검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

o 사업승계형 M&A의 특징은 일단 친족이나 사내 임직원 중 후계자가 없어도 종업원의 고용유지·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임

 

일본에서는 사업인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들에게 M&A에 관한 조언, 정보제공, M&A매칭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음

o 센터 수는 2012년도에 7개에서 2017년도에는 48개로 증가하였으며, 상담건수와 사업인계건수도 각각 2012년도 994, 17건에서 2017년도 8,526, 687건으로 대폭 증가함

o 또한 센터에서는 후계자가 없는 개인사업주와 창업을 지망하는 기업가(起業家)를 연결시키는 후계자인재뱅크도 운영하고 있음

 

M&A 성공에 매우 중요한 것은 주식양도가격 산정이며, 주식 양도가격 산정 시 참조할 일반적인 포인트는 산정방법과 양도가액 증감요인에 관한 것임

o 주식 양도가격 산정방법은 일반적인 산정방법과 중소기업 특유의 산정방법이 있으며, 양도가액 증감요인에는 이월결손금을 통한 세금효과와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이 있음

o 주식가치 산정방식은 거래형태(지분매각, 사업양도, 합병, 회사분할, 주식이전, 주식교환, 상속 등), 거래주체(대주주, 소액주주, 동족주주, 영세주주 등), 주식의 유통상황(상장·비상장, 양도제한 유무)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함

 

M&A를 실시할 때 매도자는 매수자가 선정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받게 됨

o 기업실사에서 무엇을 중시하는가는 안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업실사의 목적은 리스크 파악, 수익 파악, 계획과 경영방침의 결정 등임

 

사업승계형 M&A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M&A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수기업 선정은 물론 그 밖에도 주식양도가격 산정, 기업실사 등 법무, 재무, 세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도의 대응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