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 수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감소함

- 14(32.6%), 59(48.3%), 1099(57.2%), 100499(70.0%)

1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GDP 대비 낮게 나타나며, 동일 규모 일본기업의 76.9%96.9% 수준에 불과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GDP 대비 90.8% 높게 나타나며, 동일 규모 일본기업에 비해 54.8% 많이 지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일본과 대비되는 추세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 변화(’12’17)>

한국: (14) 1.1%p, (59) 2.4%p, (10인 이상) 2.6%p

임금격차 심화

일본: (19) 5.3%p, (1099) 6.1%p, (100499) 2.0%p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되지만, 근속기간 10년 이후부터 조금씩 완화되다가 20년 이상의 경우 큰 폭으로 개선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 변화(2050)>

59: 13.6%p(56.7%43.1%), 1099: 13.3%p(63.2%49.9%), 100499: 13.8%p(75.6%61.8%)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 변화(근속기간)>

5년 미만59: (59) 2.6%p, (1099) 2.1%p, (100499) 5.2%p

591019: (59) 0.2%p, (1099) 3.1%p, (100499) 0.3%p

101920년 이상: (59) 18.7%p, (1099) 15.3%p, (100499) 8.5%p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

(1)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소득 확대 지원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 신설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에 대한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하는 연구원의 근속년수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 도입

(2)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금을 대기업이 납입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