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장 서 론

최근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의 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R&D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과제선정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선정과 사후 평가의 각 과정을 효율화하고, 동시에 양자 간 연계성을 강화, 과제수행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의 역량(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 R&D선정평가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평가위원 운영방식그리고 과제 선정평가체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2장 국내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본 장에서는 R&D과제 지원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중소기업 R&D과제 선정 및 평가위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보안유지 등의 이유로 인해 심사 전 서류검토가 불가한데다 다수의 과제를 단시간 내에 심사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임

또한 평가위원 선정 시 개별 평가위원의 전문성보다는 공정성 및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로 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출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밖의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전문가인력 풀의 부족, 동료평가 방식의 활용으로 인한 객관성 및 공정성의 문제 등이 발견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평가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근거한 평가전문성의 최적 체계 구축, 평가위원 선정기준의 객관화 노력, 상설적인 평가만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가 그룹의 구성, 외부 평가위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상체계 강화 등을 제시함

 

3장 해외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지원 정책은 지원 자금에 대한 관리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그리고 형평성을 위한 예산 배분보다는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기업혁신 역량의 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은 연구 주제, 주관 부서, 기술 분야, 사업별 목적 등에 맞추어 선정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전문가 풀 구성 시 시장투자 전문가들을 중용하고 있으며, 과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자의 종합 평가 보고서 형식의 공식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에 정책과제로 과제 신청 및 선정평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R&D과제 특성에 맞는 선정평가 기준의 명확화 및 차별화, 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시장 및 투자 전문가의 참여 확대, 과제 선정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피드백 강화 등을 제시함

 

4장 국내 중소기업 R&D과제 평가위원 특징 분석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우수 및 문제 과제를 선정한 평가위원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평가위원 구성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과제 성과 및 평가위원 특성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기술혁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을 수행한 기업(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평가위원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수 평가위원과 문제평가위원 간의 특별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가위원 구성측면에서 시장전문가의 낮은 참여 비율, 소수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쏠림 등의 문제가 확인됨

 

5장 국내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와 성과 간 실증적 분석

본 장에서는 우수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점수와 사후 경제적기술적사회적 성과와의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현행 선정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음

분석을 통해 기술성에 편향된 선정평가방식,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평가위원들이 사업화 가능성 등을 예측·평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됨

기술성 선정평가 점수와 경제적/기술적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사업성 선정평가 점수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6장 중소기업 R&D과제 선정평가체계 및 평가위원 정성적 분석

본 장에서는 우수 과제와 문제 과제를 선정한 각 평가위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현행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에 대한 실증적 문제점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선정평가 시 기술성 대비 사업성그리고 문제 평가위원은 사업성 대비 기술성을 중시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 평가위원의 경우,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업성 지표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사업성 평가가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비추어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으로써 평가위원pool의 선정 방식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됨

게다가 현장실사가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서나 대면평가 중심의 평가방식, 과제의 시장성 및 사업성 검토 시간 부족 등 현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됨

 

7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평가위원들의 비전문성 및 pool의 부족, 평가지표의 단기목적성, 평가위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방식 등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기술성과 창의도전성과 관련해서는 나름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성 등 궁극적인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우수 평가위원은 연구방법의 구체성 등 실행가능성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사업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문제 평가위원은 연구방법의 독창성이나 희소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결국 현행 과제선정평가 시스템의 효과성이 낮은 상태이며, 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사업평가에 전문화된 인재 pool의 구성, 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차별화된 선정평가기준을 마련, 평가자들의 업무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강화와 운영방식 개선, 평가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설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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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 김희선 연구위원 (02-707-9824, kimhs@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