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모델로서 중소기업 성장체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정책목표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기업 성장체제의 실효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정당성을 논의한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실현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간의 중소기업 정책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사회시스템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제약하는 사회문화 시스템과 법제도는 무엇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여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전략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2.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필요성과 의미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직면해 있고 그간의 성장체제였던 수출주도 대기업체제에 대한 한계와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성장체제가 가져온 폐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사라졌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성장체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하청형거래,’ ‘불공정경쟁,’ ‘저혁신-저생산3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시켰다. 이로 인하여 제조-서비스업간,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점차 커졌고, 이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이어져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성장체제로 불거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대상이며 국가경쟁력 제고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양적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산업, 수출, 고용에 기여하는 질적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경제구조에 기여하는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개념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다수의 기업이 성장하여 전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국가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수출주도 대기업 성장체제로 구조화된 불공정 경쟁구조,’ ‘대중소기업간 생산성과 임금 격차,’ ‘제조-서비스업간 격차,’ ‘신산업 발전의 지연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국가성장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야기하는 (중소)기업 성장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다수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현실 진단과 정책 방향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첫째, 양적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성, 수출 기여도, 고용의 질 등에서 중소기업의 낮은 질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대기업 성장체제를 대체할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제약하는 내·외부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혁신역량의 강화,’ ‘숙련인력의 확보,’ ‘지속성장 경로의 마련,’ ‘기업가정신의 함양등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부족한 자원으로 기인하는 혁신역량, 숙련인력, 리더십 등에 관한 중소기업의 약점과 불리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스템과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교육·법체계 등의 제도적 뒷받침과 중소기업 정책추진체계의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복지 격차, 저숙련 노동력 공급 위주의 중소기업 인력 교육체계, 불공정경쟁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법체계 등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성장체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활력 있는 다수의 기업을 성장시켜 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시키는 것이다. 그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킴으로써 창업-중소기업-대기업의 성장 경로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을 유도하고 성장장벽을 제거하며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수위주의 하청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독립형 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활력있는 다수의 기업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불공정 경쟁행위를 제약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한 그간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통한 신업태와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산업과 시장에서 역동성이 제고될 경우,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며, 소득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 실현 방안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의 실현은 균형성장 이론에 근거하여 경쟁정책과 기업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력있는 다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다양성 높은 산업구조’, ‘성장지향의 정책시스템’, ‘기업우호적 사회문화라는 5대 핵심요소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5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했다.

 

5. 주요 정책과제

1) 중소기업 경쟁력의 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중소기업 혁신성의 제고,’ ‘숙련 인력의 개발과 확충그리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선정했다. 첫째,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를 위해 협업형 혁신중개 플랫폼의 구축,’ ‘상생협력펀드 결성 촉진등과 같은 개방형 혁신체계(open innovation)를 구축해야 한다. 협업형 혁신 중개 플랫폼이란 협업형 혁신의 수요-공급자간 매칭, 협업형 혁신모델의 개발·적용, 협업혁신성과의 가치화 등을 담당함으로써 협업 기반의 혁신을 장려하는 중개지원기관을 뜻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TLO, 창조경제혁신센터, TP 등을 협업형 혁신 중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상생협력펀드 결성을 촉진함으로써 융합형·신비즈니스 창출형 M&A, 사내창업 투자, 스마트공장 기반 협력형 공급사슬 구축 등에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숙련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먼저 중소기업 직업훈련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저숙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별로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숙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규 훈련과정을 개설할 경우, 비용 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향성 또는 글로벌화 역량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체계화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글로벌 역량에 따라 수출초기기업 및 수출전환기업을 수출전문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수출전문기업이 수출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및 서비스를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지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칭)해외진출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태생적으로 글로벌 지향성을 갖는 수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수출 지원사업 또는 여타 지원사업의 평가모형에 글로벌 지향성 측정지표를 반영함으로써 글로벌 지향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GVC 진출형 협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GVC 공동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 제품 개발 및 생산, 동반 진출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GVC 공급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및 융자, 해외투자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의 조성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지속성장 경로의 구축,’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 ‘산업 구조의 다양성 제고를 선정했다. 첫째,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과 인재를 중개해주는 스케일업 플랫폼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성장이력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형 스케일업 식별체계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의 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제재수단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 전속거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정기·집중·직권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발굴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징금이 누적된 경우 공공분야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공정경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와 배상금 규모를 확대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향상시키려면, 신산업과 신업태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며 기업간 융합비즈니스를 촉진시켜야 한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서둘러 제도화하여 신산업, 신업태 분야의 규제장벽을 제거하고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규제 신고제맞춤형 규제자문 전담관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더욱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융합 비즈니스모델의 발굴과 정착을 위한 시범프로젝트의 도입, 기업간 융합비즈니스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화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 정책추진체계의 혁신

중소기업 정책추진체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거브넌스 개편,’ ‘정책의 고도화 및 효율화,’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획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거브넌스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우선 정책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최우선의 원칙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전담하는 중소기업행정담당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실시 여부에 대한 사법적 심사 기능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차등화의 적용·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정책조정심의회가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중소기업 관련 재원의 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정책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위해 지원의 내용, 방식,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능(금융, 기술, 인력)과 대상(창업, 글로벌화, 소상공인)에 따라 서로 연계시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자체 투자와 지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장려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 성과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지배구조의 투명성 부족이 지적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지표의 채택을 의무화하여 수혜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 성장체제를 반영하는 정책의 가치와 지향성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과 벤처 관련법, 투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정비하고 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연계성 확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 2를 개정함으로써 공정위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주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생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에서 위법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추가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 관점의 시스템과 문화 구축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실현하려면 전체 사회시스템과 문화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저숙련 기반 중소기업 인력 교육체계를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성화고 내에 직업훈련 교육과 최소한의 학습능력 습득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고등교육 진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교단계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숙련 형성에 중점을 두어 개편하고, 이를 위한 기업 교육훈련 담당자의 교육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NCS기반 교육과정을 미래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인 디지털 역량, 창의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를 완화시켜 중소기업의 임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고용주 지원 중심의 인건비 보조방식의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에 중소기업이 사내복지와 직업능력개발에 자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업내 복지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에 투자하도록 중소기업 협업체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협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내복지를 포함한 비임금 부분의 복지 관련 보상체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4대보험료 지원을 신규가입자에 집중하고, 근로장려금(EITC)의 지원 대상을 중산층 일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액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사내복지기금의 조성 시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초중고-대학-직업교육에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성별·세대별·지역별 기업가정신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험적인 기업가를 증가시키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기 및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보증 폐지, 부실채권 정리 등과 같은 실패부담의 완화, 모험투자의 확산 등처럼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위험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범적인 중소기업 기업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비전, 경영철학, 리더십 등을 타 중소기업에 전파하는 중기 리더십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소유와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 소유와 지배 구조의 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사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의 미래상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를 실현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성장하는 다양한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고도화를 이루면 최종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이 높이지는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가 실현되는 경로를 고려하여,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각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처럼 정책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를 선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기업 중심 국가경제 실현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정책 자원 동원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책 추진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5년 단위에 따라 해당 지표의 최근 추세치, 그리고 해외 우수국가의 참고치를 활용하여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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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 최세경 연구위원 (02-707-9833, skchoi@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