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2,0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많다. 생산성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업 규모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근로자들은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가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87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비용 부담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과 임금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나름대로의 의미와 시사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분석자료와 방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과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법정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초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형태이므로 그 효과 또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임금감소, 총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 의향과 신규고용 의향 및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국내·외 근로시간 현황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허용한다. 연장근로 시 50%(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유연근로를 위해 최대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3.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임금감소, 총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로를 하거나 평균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52시간 근로자 신규고용 시>

신규고용 규모는 147.98천 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중 129.11천 명(87.2%)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액(A)은 총 68,692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부담액은 56,313억원(82.0%)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간 총 임금감소액(B)45,969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임금감소액은 38,071억원(82.8%)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총 비용(C=A-B)을 추정한 결과 22,72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18,242억원(80.3%)으로 나타났다.

 

<평균시간 근로자 신규고용 시>

신규고용 규모는 177.41천 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중 154.79천 명(87.2%)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액(D)은 총 82,054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부담액은 67,202억원(81.9%)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간 총 임금감소액(B)45,969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 임금감소액은 38,071억원(82.8%)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총 비용(E=D-B)을 추정한 결과 36,084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29,132억원(80.7%)으로 나타났다.


4.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2018413일부터 58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의 61.4%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의 8.4%만이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3.0%는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조기에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소기업의 28.4%만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인력을 고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의 5.6%만이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신규고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2.8%는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신규고용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소기업의 77.4%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향후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크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2.5%)이 서비스업(60.0%)과 기타 업종(78.1%)에 비해 인력난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향후 신규고용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크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6.8%에 불과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529(28.4%)50299(27.1%)3049(18.2%)에 비해 신규고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37.2%)이 제조업(23.5%)과 기타 업종(29.2%)에 비해 신규고용 확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89.8%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향후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크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2.9%)이 서비스업(80.9%)과 기타 업종(85.3%)에 비해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5. 결론 및 정책과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입법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의 산정 단위기간을 1주일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인가연장근로의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한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소기업의 임금감소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을 임금 감소액을 한도로 면제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스마트공장특화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R&D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가칭) Labterior Design’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금의 세금포인트 전환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확산, 핵심인력 대상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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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 노민선 연구위원(02-707-9843, msnoh@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