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최근 중소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생산과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체감경기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용은 증가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벤처투자도 증가하였다.

’193월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5.8%)은 섬유제품과 가방·신발 등의 부진이 이어지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0.4%)은 반등하였으나, 숙박·음식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감소세 속에 회복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3월 수출(전년동월대비 8.9%)은 평판DP·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주력품목의 부진 속에 유망소비재의 감소 전환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4월 체감경기의 경우 중소기업SBHI(81.9)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반면 소상공인BSI(69.8)와 전통시장BSI(58.1)는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4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12.1만명)5~299인 업체의 고용 부진으로 증가폭은 축소되었으나, 1~4인 업체의 고용 증가 속에 회복세는 유지하였다. 또한, 3월 신규벤처 투자액(전년동월대비 +647억원)과 기업 수(전년동월대비 +20)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주요 이슈에서는 최근 재차 불거진 ·무역분쟁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금년 들어 무역협상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5월초 미국의 對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2,000, 25%)과 중국의 맞대응($600對美 수입품에 5~25%로 관세인상)으로 무역갈등이 재차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갈등은 법적 장치(지재권 보호 및 강제 기술이전 방지) 마련, 합의 불이행시 일방적인 제재 조치 등 주요쟁점 사항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패권 경쟁 등도 무역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당장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심리 및 금융 변동성 확대와 맞물릴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G2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양측의 협상 지속 의지 등을 고려할 때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구조적·정치적 요인 등에 따른 갈등 확산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및 그에 따른 대내외 경기여건 악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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