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20179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방경제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중점을 둔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신북방정책의 비전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9개의 다리(9-Bridge전략)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

를 통한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모델 추진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설립 북방협력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실제로 그간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산업들이 성숙기에 도달했고,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현실화되면서 최근 들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방경제권과의 경제협력과 이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남방지역에의 활발한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과는 대조적으로 지금까지의 북방지역,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협력과 기업진출은 애초의 의욕과 노력, 그리고 많은 논의에 걸맞게 의미있는 성장을 이루어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비록 러시아 정부가 2012년 이후 소위 신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사업환경 및 제반 인프라가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이 --’3각 협력을 염두에 둔 초국경 협력 프로젝트(에너지 및 교통물류망 연계 등)의 추진에 방점을 두어왔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우리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빠르게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고 또한 적지 않은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및 일본 등의 인접국들이 이러한 사업기회를 선점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극동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극동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기업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국내기업의 세부적인 진출전략으로는 첫째,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선도개발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에 일치하는 진출가능 업종을 구체화하고, 둘째 동 업종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진출모델을 수립하여 진출리스크를 줄이고 러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세제 및 인프라 제공)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호 연구위원은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진출가능업종으로 목재가공업, 조선(수리), 수산가공업, 양식업, 관광, MICE산업 및 R&D협력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출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진출모델로는 틈새시장 공략형(단순공정 진출 등)’, ‘현지자원 활용형(농림수산가공업 등)’, ‘기술활용 협력형(IT,BT,MT, 의약품 제조 등)’, ‘현지공단 진출형(나제진스카야 전용공단 등)’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 진출모델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이미 KOTRA의 기존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정부측에는 각종 입찰정보 등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과 기술협력 등을 위한 R&D협력방안의 모색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현지에 기반을 둔 KOTRA를 적극 활용하되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체계의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