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일본 중소기업금융공고 종합연구소가 발간하는 “중소공고리포트” No. 2004‐10 (2005년 3월25일字)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일 중소공고종합연구소가 2005년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의 중소기업용 정책금융제도에 대해, 최근의 실태뿐 아니라 그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정치.경제적 요인 및 역사적 경위를 바탕으로 조사한 보고서이다. 특히 본 조사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정책금융제도가 다르게 발전한 배경과 각국 중소기업용 정책금융의 특징적인 측면을 정리했다.


< 요 약 >

1. 프랑스
정책금융기관 BDPME에 의한 직접융자(민간과 협조융자)와 보증 등 이원 구조로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초 고금리로 고민하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융자기관(CEPME)가, 그리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기관(OFARIS)이 설립되었다. 그 후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1996년에 BDPME(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밑에 CEPME、SOFARIS를 설치하였으며 민업보완을 베이스로 하는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 독일
정책금융기관인 부흥금융공고(KfW)가 민간금융기관을 경유하여 간접융자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독일에서는 전후 부흥을 위해 국가에 의한 금융지원이 필요했지만, ① 이미 독일에서는 금융기관(저축은행, 상업은행, 협동조합은행)의 점포망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었던 점 ② KfW의 원자가 된 ERP특별자산(마샬플랜)의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했던 점에서 간접융자 방식을 취했다. 

3. 미국
연방(중소기업청에 의한 보증)과 주(융자, 보증 등)에 의한 지원이 공존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성립배경에는 ① 작은 연방정부 지향 ② 독립적 성향이 강한 중소기업자가 강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배척한 점 ③ 직접융자의 원자확보가 곤란한 점을 들 수 있다.

4. 영국
정부기관 스몰비즈니스서비스(SBS)에 의한 보증이 중심이다. 산업재생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1981년에 소규모 기업융자보증제도(SFLGS)가 창설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SBS가 그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