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호(2013. 12. 10)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신고접수 및 무료 법률자문 실시

(중소기업청, 2013.11.29)
 
    □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법률자문을
    실시한다고 발표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 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3배 이내)하는 것을 의미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함께 실시
 
 
최근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3.12.4)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수출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 결과...
 
창의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SW R&D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3.12.2)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발능력을 보유한 개인에게 SW R&D를 직접 수행할 수...
 
소프트웨어 창업멘토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꿈을 실현한다 (미래창조과학부, 2013.11.29)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겸비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실현될...
 
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2013.11.28)
    관세청은 2014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12월...
 
'스마틴 앱 챌린지 2013' 시상식 개최 (중소기업청, 2013.11.26)
    중소기업청은 모바일 분야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스마틴 앱 챌린지 2013'를 추진하...
 
2013년 전국소상공인대회 개최 (중소기업청, 2013.11.26)
    중소기업청은 2006년부터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공로자들을 포상함으로써 소상공인...
 
 


 
중소기업 성장안전판 구축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중소기업포커스 49호>

(중소기업연구원, 2013.11.29)
 
    □ 매출채권보험 현황과 특징, 필요성,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인식제고 방안) 매출채권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과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및 금리우대 적용
 
  - (활용도 제고 방안)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확대와 가입조건 개선 등이 필요
 
  - (손해율 감축 방안)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차등요율제, 인수심사 기관의 역량 강화,
     사전경보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EU, 불확실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창업기업의 외부자본 접근성과 신제품 출시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2013.11.15)
(External Capital Access and New Product Launch in Start-Up Firms with Uncert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본 논문은 "특허 미결상태(patent pendency)"가 창업 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미치는 영향...
 
EU, 왜 보다 정밀한 EU 중소기업 범위가 중요한가! (ECMI Commentaries, 2013.11.15)
(Why a more accurate EU definition of SMEs matters!)
    본 논문은 EU 경제정책의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
 
EU, 유럽 내 투자 및 투자재정 (European Investment Bank, 2013.11.13)
(Investment and Investment Finance in Europe)
    본 보고서는 유럽내 경제위기가 비재정 분야, 중소기업, 인프라 투자, R&D 투자에 미친 영향...
 
일본, 법인의 벤처투자·사업재편 우대 세제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정 대강령’
에 대한 설명
(大和??, 2013.11.5)
(法人のベンチャ?投資?事業再編の優遇?制 -「民間投資活性化等のための?制改正大綱」
の解?その 3)
    본 보고서는 일본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개정 대강령’ 중 벤처투자 및...
 
아시아, 중소기업 가치사슬에 대한 금융제공 (THE SWIFT INSTITUTE, 2013.11.5)
(Financing the SME Value Chains)
    본 보고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공식적인 금융대출기관과 다른 중소기업 금융소스 간의 경쟁...
 
일본, 영국 엔젤세제 도입의 효과: 일본에서도 엔젤 투자 촉진 논의 (大和??, 2013.6.12)
(英?のエンジェル?制導入の?果 - 日本においてもエンジェル投資促進の議論を)
    본 보고서는 영국 엔젤세제 도입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일본에서의 엔젤투자 촉진에 대해...
 
프랑스, 벤처캐피탈의 투자 지속기간이 프랑스 IPO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GREDEG, 2013)
(The Impact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Duration on the Survival of French IPOs)
    본 논문은 벤처캐피탈 투자가 IPO 기업의 생존지속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EU, 유럽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2013)
(Annual Report on European SMEs: A Recovery on the Horizon?)
    본 보고서는 유럽 중소기업은 2013년 2분기부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2년간 추가...
 
EU,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외부지식 확보전략 및 내부조직의 협력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013)
(Open Innov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External Knowledge
Sourcing Strategies and Internal Organizational Facilitators)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외부지식 확보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중소..
 
EU,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IFRS 채택에 관한 선택권
(Advances in Accounting, Auditing and Risk Management, 2013)
(The Option of Adopting the IFRS for SME at the European Union Level)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비상장 기업에게 자유재량으로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
  
 
중소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와 공동 세미나 개최 (2013.12.5)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와 공동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12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계, 학계 및 정책당국의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 히든챔피언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우리
 히든챔피언의 현 실태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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